국토해양부가 30일 내놓은 내년도 주택부문 업무계획 중 가장 눈에 띄는 게 '준주택'(가칭)이다.
오피스텔, 고시원, 실버주택(노인복지주택) 등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주거기능을 하는 건축물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이들 준주택을 지을 때 안전 · 피난 · 소음기준 등만 충족하면 국민주택기금 지원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준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청약통장 가입,입주자모집공고(공개분양),
지역우선공급 등 각종 청약 규제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허용대상(현행 전용 85㎡ 이하)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직주근접이 가능한 도심 주택공급을 늘리고 1~2인 가구 및 고령화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준주택을 신축할 때 인허가는 지금처럼 건축법을 따른다. 따라서 앞으로도 오피스텔은
건축물 대장에 업무시설로 등재된다. 고시원은 연면적 1000㎡ 이하는 근린생활시설,1000㎡
초과는 숙박시설로,노인복지주택은 노유자 시설로 각각 분류된다.

특히 오피스텔 등 준주택의 경우 앞으로도 보유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세 등
다주택자에게 중과되는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등 준주택을 매입해 세를 놓는
임대사업이활발해질가능성도크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 · 소음 등 강화되는
기준에 비해 국민주택기금,용적률 등 인센티브 효과가 더 큰 만큼 준주택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오는 6월 중 주택법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