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분이 건설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인대가 끊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근데 다쳤을 당시에는 이정도인줄 모르고 일이 급해서 그냥 협력업체 관리자나

원청 관리자에게 얘기하지 않고 동료에게만 간단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일이 마무리 되었고 이제 그 현장을 나가지 않는 상태인데 다친부위가 계속 아파서  병원에 가봤더니 인대가 반정도 끊어졌다고 합니다. 

앞으론 더이상 일하기가 힘든 상태가 되서 현장에 얘기를 했더니  다친 경위가 명확하지가 않고 목격자 또한 없는 데다가 일이 마무리 된 상태에서 왜 이제와서 이러냐며  오히려 화를 낸다고 합니다.  아는분은 아픈것도 참아가며 회사를 위해 마무리를 지어주었는데 일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본인또한 그때당시 관리자에게 얘기 하지 않았던걸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정말산재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직접 본사람은 없지만 동료 한사람에게 다쳤다고 얘기한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료가 목격자 진술을 해준다고 합니다.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볼 때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목격자진술, 동료근로자진술 및 업무연관성에 대한 입증은 회사에서 해주는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해야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즉 건설현장의 경우 하도급문제, 원청 수주, 관급공사문제등으로 산재처리가 있을 경우   불리함이 발생할 수 있기때문에 산재처리를 꺼리고 공상처리 및 산재은폐의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지인분께서는 지금이라도 직접 산재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당시 재해있을 때 목격자 또는 평소 잘알고지내시던 동료근로자의 진술서등을 확보시면 유리할 수 있으면 작업사진이나 자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좋습니다.

산재는 회사에서 해주는 것이아니라 근로자가 직접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지금이라도 신청하시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해를 돕고자 산재의 정의 및 신청방법을 올려드리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1

산업재해(산재)란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일하던 도중에 부상,사망하거나(사고성 재해),일정한 일을 오랫동안 하면서 그 일에 따르는 유해한 작업 환경이나 작업자세로 인해 서서히 발생하는 질병(직업병)으로서,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사고성 재해는 '업무상 재해', 직업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2. 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1. 산재가입대상 

상시근로자 1인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산재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미가입인 경우에는 산재는 가능합니다. 단, 미가입한 사업자에세 보상받는 금액의  50%로 추징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2 상시근로자

사업주와 동거중인 가족(배우자나 직계비속 등)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사업주로 부터 임금을 받기로 하고 업무에 존사하는 사람이나 일용직을 사용 한경우 휴식시간 제외한 업무에 종사한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상시근로자가 됩니다. 

2-3. 근로자 

정규직,계약직,일용직등의 구분없이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기로 하고 일을 하는 사람. 

2-4 무과실주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사업주의 과실로 발생하여도 과실유무와 상관없이 산재가능합니다. 

3. 중점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업무로인한 질병여부를 판단 하시길 바랍니다.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는 크게 문제 되지 않으나 업무상 질병인 경우는 입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인 경우는 업무기간, 자세, 업무중 사용하는 물건의 무게등 판단하여 대학병원 이상의 산업의학과에서 업무관련성평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4.산재신청방법 

최초요양신청서를 3부 작성후 병원,회사,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되며  사업주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하나 사업주가 거부 할시 날인거부사유서를 작성하여  최초요양신청서와 함께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업주가 산재거부시에도 가능)  이외 필요한 서류는 다름과 같습니다. 

1) 초진소견서    2) 동료 진술서 또는 목격자진술서   3) X-ray,CT,Mri등 필름 또는 CD복사물 

4) 업무관련성평가   5) 기타서류 

산재승인시 요양비(비급여제외), 휴업급여(평균임금70%), 요양 종결후 장해가 남는 경우 등급에 따라 일시금 또는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요양급여의 의의 산재보험의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며, 요양급여는 요양비의 전액으로 하되, 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에는 요양에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양급여의 범위 요양급여의 범위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① 진찰, ②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③ 처치ㆍ수술 그 밖의 치료, ④ 의료시설에의 수용, ⑤ 간병, ⑥ 이송 이외에 ⑦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추가로 포함하고 있어 그 범위를 더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 다릅니다.     요양급여의 지급요건 (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 중에서 장해는 이미 증상이 고정된 상태이므로 요양을 필요로 하지 않고, 사망 또한 이미 숨을 거둔 상태이므로 더 이상 치료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산재요양은 장해 또는 사망자를 제외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이환된 자를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2) 피재근로자가 산재보험적용대상 사업에 종사할 것   요양급여가 지급되기 위해서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재해를 당한 피재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이 산재보험관계의 적용대상 사업이어야 합니다. 이때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사업의 판단은 현실적으로 보험관계성립신고에 따라 이미 적용되어 있느냐가 아니라 법령이 정한 당연적용대상사업의 요건에 해당되느냐로 판단합니다. (3)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할 것   피재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경미한 상병인 때에는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4) 요양급여 범위에 속하는 비용이 발생하였을 것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범위는 진찰,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처치ㆍ수술 그 밖의 치료, 의료시설에의 수용, 간병, 이송,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입니다.     요양결정의 절차 (1) 요양결정의 절차     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받고자 하는 자는 요양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공단은 재해를 당한 근로자로부터 요양신청서(요양연기신청서 포함)를 접수한 때에는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포함)의 자문을 받아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요양 또는 요양연기 여부를 신청인에게 결정ㆍ통지하여야 하며, 3) 또한, 재요양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증상경과ㆍ임상결과 등에 관하여 자문의사 또는 당해 근로자의 주치의사의 의견을 들어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에 재요양여부를 신청인에게 결정ㆍ통지하여야 합니다. 4) 공단은 요양(요양연기 및 재요양 포함)신청서가 접수되면 재해조사 결과와 상병과의 의학적 인과관계 등을 종합하여 업무상 재해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상병상태에 따른 입원 및 통원기간 등의 요양기간, 주요 치료내용 및 예상치료기간 등 요양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자문의사의 자문을 거쳐 요양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즉시 신청인과 사업주 및 의료기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요양결정의 관할   요양에 대한 결정은 공단의 소속기관인 지사에서 이루어지며 결정권자는 지사장입니다. 이때 지사장이라 함은 근로복지공단의 각 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을 말합니다. 이때 요양결정의 내용 및 종류에 따라 처분 관할이 달라지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① 최초요양 결정과 최초요양 승인 이전에 발생한 요양비의 지급여부 : 산재환자의 소속사업장을 관할하는 지사장 ② 최초요양 결정의 취소 : 당초 요양결정을 행한 지사장이 행하되 관련 지사장에게 이를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행하여야 　 합니다. ③ 재요양 결정 : 최종 요양담당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지사장 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사장 ④ 그 외 요양에 관한 사항 : 산재환자가 요양 중인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지사장, 다만 병행진료의 경우에는 병행진료를 승인한 　 지사장     요양결정의 종류 (1)최초요양   1) 최초요양의 의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기 위한 첫 번째 절차로서 근로자의 부상 또는 질병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된 것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 해당 됩니다. 업무상 재해로 결정되어 요양승인을 받게 되면 근로자에게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장을 상대로 보험급여를 청구할 권리가 발생하게 되지만 업무외의 재해로 결정되면 산재보험제도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2) 요양신청서의 작성ㆍ제출   (가) 신청인   ① 산재보험법 제82조(사업주의 조력)의 규정에서는 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사고로 인하여 보험급여의 청구 등의 절차를 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주는 이를 도와야 하며 보험급여를 받는데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증명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는 사실상 이러한 절차를 직접 이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요양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 등의 필요한 절차는 사업주가 대신해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필요한 절차를 사업주가 대행한다하더라도 요양신청의 신청인은 근로자 본인이 되어야 합니다. ② 요양신청서 서식은 동일 내용으로 3부를 작성하여야 하며(사업장 보관용, 의료기관 보관용, 근로복지공단 제출용) 사업주, 피재근로자, 의료기관장 3인 모두의 확인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요양신청서의 서식은 최초요양신청서와 뒤에 설명하게 될 전원ㆍ재요양신청 역시 산재보험법 서식규정에 의거 제25호 서식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③ 피재근로자는 재해경위 등 사업주가 확인 작성내용과 의료기관 소견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인 란에 서명 날인하여야 합니다. (나) 사업주 확인 사항(요양신청서 앞면)   산재요양신청서의 신청인은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아니라 재해를 당한 근로자이지만 사업주는 이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요양신청서 등의 작성에 있어서 사업주는 ① 피재근로자의 인적사항 : 성명, 주민번호, 주소, 직종, 채용일자, ② 재해발생경위 : 재해발생일시, 사고경위(6하원칙), ③ 목격자 인적사항 : 성명, 주민번호, 직종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사업주의 확인 기피   ① 사업주가 산재처리를 기피하는 사례를 보면 건설현장의 산업재해를 은폐하기 위한 경우이거나 산재보험에 미리 가입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② 산재보험법 제82조(사업주의 조력)에서는 산재근로자의 보험급여 청구절차, 필요한 증명에 대한 사업주의 조력의 의무를 정하고 있고 행방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주의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증명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공단에서는 사업주가 소속근로자의 산재요양 신청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의견청취 후 요양승인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단순 확인누락의 경우에는 사업주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③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사업의 부도폐업, 사업주 행불, 사업주의 확인거부 등으로 인해 요양신청에 필요한 사업주의 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주 확인 없이 요양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더라도 신청인으로서 필요한 절차를 결격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라) 요양신청서 등의 제출권한 의료기관 위임   ① 산재환자의 요양신청서 등의 제출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요양신청서 등의 제출권한을 의료기관에 위임하여 인터넷(토탈서비스)을 통하여 청구가 가능토록 “요양신청서 등의 제출권한 위임제도”를 2005. 1. 1.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② 즉, 요양신청서(요양연기ㆍ기타신청서를 포함)를 제출하고자 하는 산재환자는 이를 요양하고 있는 의료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받은 의료기관은 서면 또는 토탈서비스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사장은 산재환자로부터 요양신청서 등의 제출을 위임받은 의료기관장이 요양신청서 등을 진료기록부와 함께 그 위임을 받은 날부터 5년 동안 보관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지사장은 현장요양서비스 또는 의료기관 점검시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③ 요양담당의료기관은 산재환자가 요양신청서 등 요양관련서류에 대한 제출을 위임하는 경우 이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관련서류 제출의 위임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요양신청서 등 요양관련서류를 토탈서비스 양식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 할 수 있으며 이때 요양관련서류를 진료기록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합니다. 다만, 요양불승인 결정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요양신청서 등 요양관련서류를 즉시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요양신청서의 유관기관 송부   공단의 관할지사장은 지방노동관서장 또는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요양신청서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신속히 협조하여야 하며, 지사장은 소속 직원 중 전담자를 지정하여 최초요양신청서 및 유족보상ㆍ장의비청구서(사망재해발생신고를 접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통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본을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송부하고 월1회 요양신청서접수대장 및 유족보상ㆍ장의비청구서 접수대장 사본을 송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