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의 규정에 따른 환불가능한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8-2호, 고시원운영업)에 따라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시원 이용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서의 내용이 판단기준의 근거가 되나,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에 따라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무효가 됩니다. (이 내용은 입실계약서에 환불안됨이라고 명시해도 무효인 조항이 되기에 환불을 해줘야 한다는 거죠)이처럼 약관 조항이 무효일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분쟁해결의 기준이 됩니다.

​​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고시원 이용 계약을 해지할 경우,

관련 환불규정은 이용개시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개시일 이전:사업자는 총 요금의 10% 가산한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

​

예를 들어 40만원의 입실료를 받았다면 10%인 4만원을 가산한 금액인 44만원을 환급하면 됩니다.

​

② 개시일 이후 : 사업자는 총 이용금액에서 계약해지일까지 일할계산한 이용료를 공제한 금액에 총 이용요금(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용금액)의 10%를 가산하여 소비자에게 환급

​

예를 들어 입실자가 40만원에 계약을 하고 3일을 살았다면

400,000원 ÷ 30일 = 13,333원 (일할 계산 금액)

3일을 일할계산한 이용료 (13,333 x 3 = 약 4만원)

400,000 - 40,000 = 360,000원 (3일간 일할 계산금액을 공제한 금액)

총이용요금 40만원의 10% = 4만원

​

360,000 + 40,000 = 400,000

​ 즉 , 40만원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소비자의 귀책사유(입실자의 단순 변심이나, 사정 기타 이유)로 고시원 이용 계약을 해지할 경우, 관련 환불규정은 이용개시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개시일 이전 : 사업자는 총 이용요금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

예를 들어 입실자가 아직 입실하지 않고 40만원의 입실료만 입금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는 40만원의 10%인 4만원을 공제하고 36만원을 환급해줘야 합니다.

​

② 개시일 이후 : 사업자는 총 이용금액에서 계약해지일까지 일할계산한 이용료와 잔여이용금액(잔여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의 잔여금액)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

예를 들어 입실자가 입실하고 3일을 살고 환불을 요구한다면..

400,000원 ÷ 30일 = 13,333원 (일할 계산 금액)

일할계산한 이용료 = 13.333 X 3일 ( 약 4만원의 이용금액)

잔여이용금액의 10% ( 40만원-4만원= 36만원의 10프로.. 3만6천원)

​

40,000원 + 36,000원 = 76,000원

​

즉, 7만6천원을 공제한 금액인 324,000원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

​

여기서 총이용요금이란 이용자가 사업자에게 계약시 정한 실거래금액을 말하며, 계약금·부대시설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한 요금을 말합니다. 다만, 보증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나중에 잔여금 환급과 관련한 분쟁의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월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으며,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는 계약서 사본 및 영수증을 수령하여 잘 보관해야 합니다.